고물가와 내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바로 그것인데요. 얼핏 들으면 ‘전 국민 보편 지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급 대상과 금액이 매우 정교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과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인당 최대 52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 1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총 40만 원, 차상위계층에겐 30만 원이 주어져 차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겐 추가 2만 원이 더해지죠.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소득 상위 10%, 어떻게 가려낼까? 기준은 '건강보험료'
‘누가 상위 10%냐’는 질문은 여전히 민감한데요. 정부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7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약 21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일부 고액 자산가에겐 부동산 공시가 15억 원 이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등 별도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신생아는 포함? 외국인 지급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는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은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에서도 예외 지급 사례가 있었던 만큼,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방식은? 7월부터 단계별 시작
1차 지급은 빠르면 7월 중순, 늦어도 7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이미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되어 있어 지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일부에선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아냐! 소비쿠폰 수령 방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자동 충전되며, 선불카드는 실물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나 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 사용처와 기한도 중요!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신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약국, 병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를 들어 7월에 받았다면 11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소비쿠폰과 다른 할인쿠폰에 별도 예산 778억 투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과 별도로 할인쿠폰 780만 장도 함께 제공합니다. 숙박(2~3만원 할인), 영화(6천원), 스포츠시설(최대 5만원), 미술 전시(3천원), 공연(1만원) 등이 포함되며, 선착순 방식으로 소진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이 전 국민 대상이라면, 할인쿠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꼭 챙겨야 할 혜택!
2025년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소비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정밀한 정책입니다. 차등 지급 구조, 다양한 수령 방식, 실생활에 밀접한 사용처까지… 이번 정책이 일상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정부24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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